박정 의원 , 안전하게 수거되어야 할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율 65.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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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시을)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을 ) 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배터리 의무 반납대상 전기차의 폐배터리 회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회수율은 65.9%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수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 현재까지 등록 말소된 전기차가 전체 반납 의무대상 전기차의 5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발생할 폐배터리들의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부터 2026 년 8 월말까지 국내에서 폐차되어 폐배터리를 반납할 의무가 있는 전기차는 6,775 대이며 이 가운데 폐배터리가 회수된 전기차는 4,470 대로 회수율은 65.9% 에 머물렀다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구매하고 등록한 전기차는 총 13 만 4,962 대로 이 전기차들이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폐배터리를 차량에서 분리한 후 정부에 반납 해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는 폐배터리가 반납된 것을 확인한 이후 말소처리해야 한다 . 전기차에서 탈거된 폐배터리는 「 순환경제사회법 」 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유통되며 , 손상 · 파손된 전기차 배터리 , 스크랩 등은 「 폐기물관리법 」 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어 파 · 분쇄 등 처리 과정을 거쳐 재활용된다 .
그러나 현재 폐차 처리되었지만 회수되지 않은 2,305 대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
※ 국내말소 대수 6,775 대 – 배터리 회수 대수 4,470 대 = 2,305 대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반납되어야 할 폐배터리거 더 많다는 점이다 . 2030 년대부터 연간 1 만대 수준의 폐배터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 2035 년까지 총 87,492 대의 전기차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 반면 폐배터리를 회수 · 보관하는 환경공단의 전국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폐배터리 보관가능용량은 현재 5 천개 수준으로 앞으로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가 관리 가능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
박정 의원은 “ 전기차 확대 정책에 발맞춘 폐배터리 관리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 환경문제와 산업적 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 며 “ 회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과 함께 부족한 수거센터 보관용량을 보완하는 문제 등을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을 ) 은 환경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