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위해 국내 태양광 기업에 보조금 및 신기술 R&D 지원 필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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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위해 보조금 및 신기술 R&D 지원 등 각종 대책을 주문했다.
박정 의원은 “정부가 도입하는 국내생산 세액공제도 좋지만, 적자가 쌓인 결손기업은 당장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단기적으로는 국내 태양광 기업의 생존을 위해 보조금을 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신기술 R&D를 지원해 기술 격차를 벌릴 필요가 있고 여기에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테스트 배드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2025년 기준 국내산 셀 시장 점유율은 3.9%, 국내산 모듈 시장 점유율은 30.7%에 불과하며 사실상 중국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 중국은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에서 글로벌 생산능력의 9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잉 설비에 따른 중국발 공급 과잉 물량이 낮은 가격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급되면서 각국 제조업체의 채산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미 국내 태양광 밸류체인 중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후방산업이 고사한 데이어, 셀과 모듈 또한 사업 철수와 생산 축소가 이어져 존폐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고관세와 세제 혜택으로 지원 중이다. 미국은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로 인한 공급 과잉이 문제시되자 ▲중국산 셀·모듈·웨이퍼·폴리실리콘에 고율관세 부과, ▲동남아 등 제3국 우회생산 차단 ▲신장산 강제노동 폴리실리콘 수입금지 ▲미국 내 중국계 기업·중국 부품을 사용한 설비의 세액공제 배제 등을 시행 중이며 2026년 말부터 글로벌 최저수입가격(MIP)과 추가 관세 부과도 시행할 예정이다.
박정 의원은 “국내 태양광 기업에 따르면 국내산의 수요처가 없어 지난 2년간 국내산 내수용 셀 생산 실적은 사실상 ‘0’을 기록했다고 한다”라며, “이대로라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할수록 수익은 중국으로 가고, 국내 산업은 무너지게 되어 나중에 재생에너지 설비 가격이 갑자기 높아지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태양광 기업은 적자 상황으로 국내생산 세액공제의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요청했으며 보조금을 받는 만큼 향후 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국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라며, “기후부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불어 신기술 테스트배드, 후속 수요처로 접경지역 에너지고속도로 같은 대규모 집적 단지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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